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무 현황을 바탕으로 법원의 인가 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변제율 자체로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거나, 변제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누수탐지 결과 배관 문제로 판명되어 누수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 바닥이나 벽을 파손해야 했다면, 원칙적으로 누수 원인을 제공한 세대의 소유주가 탐지 및 보수 공사 비용과 함께 파손된 부분의 원상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복구 비용 역시 보험 처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수탐지 업체와 보수 공사 계약을 할 때, 파손된 부위의 복구 범위와 마감재의 수준, 그리고 복구 비용이 전체 견적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변기 뚫는 도구는 싱크대와 구조가 달라 효과가 없습니다. 싱크대 전용 뚫어뻥이나 스프링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누수탐지 업체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기술력입니다. 첨단 탐지 장비(열화상, 가스, 청음 등)를 보유하고 있는지, 다년간의 시공 경험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진단 후 합리적인 견적을 제시하는지, 보수 작업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사후 관리(A/S)를 확실히 보장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최소 2~3곳의 업체에 상담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간 소송이 제기된 후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에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감액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송에 임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